[북리뷰]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아네모네

 

<권리를 위한 투쟁>은 저자 루돌프 폰 예링이 1872년 빈에서 한 강연을 바탕으로 출간했다고 한다. 법철학의 고전으로 여겨지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법과 권리의 생성 및 목적, 법과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을 주로 다룬다.

 

 

주요 내용 정리

• 법감정이란 개인이 법과 관련하여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감정이 침해되었다고 말한다. 각 개인은 침해된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실질적인 피해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누군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물건을 훔쳤다면 이를 배상받기 위해 소송하는 것이 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는 가장 낮은 차원의 동기이다.

 

• 한편 이보다 높은 차원의 이유도 있는데 바로 훼손된 법감정의 회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개인은 권리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노력과 비용이 이미 발생한 피해보다 많음에도 훼손된 자신의 인격, 법감정 그리고 자존심 등이 회복될 때까지 투쟁한다. 명예를 위한 중세시대의 결투 재판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어려움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오랫동안 법적 다툼을 하는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다. 

 

• 가장 높은 차원의 이유는 그 법의 실질적인 효력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국가는 한 뼘의 땅이라도 침략당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전쟁을 불사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 조그만 땅 때문에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그러나 저자는 아무리 작은 땅이어도 국가가 권리를 방어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 국가의 주권은 존중받지 못하며 이는 국가 스스로 자국의 권리가 존중될 필요가 없음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한다.  이 이야기를  개인에 대입하면 각 개인은 자신의 훼손된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권리를 위해서도 투쟁한다. 이를 포기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은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의지가 없다고 알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이처럼 법은 단순히 법규가 법전에 써져 있기 때문에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며 아무리 훌륭한 법이라도 이러한 투쟁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 법은 점점 생명을 잃게 된다.  법이 보장하는 권리는 그 권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되었고 모든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함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에 각각의 개인들은 단순히 법의 적용대상일 뿐 아니라 법의 파수꾼 역할 또한 수행한다.

 

기억나는 문구

나는 이로써 자신의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에 관한 고찰을 끝맺고자 한다. 우리는 권리를 위한 개인의 투쟁을 야기한  동기를 단계별로 살펴보았다. 즉 그것은 순수한 이해타산이라고 하는 최하위 단계에서 출발하여, 인격의 주장과 인격의 도덕적 생존조건이라는 이상적 동기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정의의 이념이 실현되는 관점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최고 정점이며 여기서 한 발자국만 잘못 나아가면 침해된 법감정으로 인해 범죄자가 되어 무법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다.- 저자, p115

 

리뷰

저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다. <권리를 위한 투쟁>에는 이와 같은 비유가 자주 등장하는데 저자는 복잡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많았던 것 같다. 고전이라 읽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게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