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태 정해진 미래 리뷰

출처 픽사베이

오늘 리뷰할 책은 조영태 저자의 '정해진 미래'이다. 저자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한다.

 

기억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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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아이들 교육문제에 대해 생각해봤다. 지난하기만 한 교육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두 딸과 연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데이터는 첫째 아이가 태어난 2002년의 출생인구가 약 49만 명으로, 2000년의 63만 명에 비해 갑자기 14만 명이나 줄었다는 통계였다. 14만 명이 2년 만에 줄어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와중에 교사 임용은 계속 늘려가고 있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교사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비등했기 때문에 교사를 많이 뽑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교사는 늘어난다니 뭔가 이상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일이 5년 후부터 일어나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때 절감했다.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거나 줄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성립된다. 그래야 수입과 지출이 안정돼 페이고(pay as you go) 원칙이 작동할 수 있다. 최소한 세금을 내는 연령대보다 받는 연령대의 크기가 크지 않아야 한다. 이런 조건이 전제되어야 복지정책이 가능하다. 마치 조로아스터교에서 2000년째 불씨를 살려놓는 것처럼, 불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불을 꺼뜨려서도 안 되고, 너무 세게 일으켜서 불을 내서도 안 된다. 적절히 불쏘시개를 넣어가며 유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인구를 줄여버렸다. 그러고는 저출산 정책을 복지의 차원에서 풀려고 하니 엇박자가 나는 것이다.

 

앞에서 나는 앞으로 출산할 여성이 줄어들 것이므로 출산율이 1.5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출산아 수는 50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지금처럼 1.2 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3~4년 내에 출산아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출산율이 1.3 정도로 올라간다면 한 해 40만 명대의 출산아 수를 앞으로 10년 이상 더 유지할 수 있다. 15년도 적지 않은 시간인데 여기에 10년이 더 추가된다면 인구는 상수가 될 수 있다. 30년 동안 한 해 출생아 수가 90만~100만 명에서 40만 명대로 변화하느라 인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 반대로 25년간 한 해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 인구는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즉 우리 사회가 앞으로 약 10년간 앞에서 말한 개념의 다운사이징을 준비할 수 있다면 그 이후 20~30년은 매우 안정적인 경제활동인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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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출산율이 1.2~1.3 정도 나와 출생아수가 4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한국 사회가 충격 없이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서울 출산율이 0.8 정도 인걸로 아는데 연착륙은 물 건너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