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사다리 걷어차기 핵심 요약

 

오늘 리뷰할 책은 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이다. 저자 장하준은 그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를 밝힌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짧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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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시기에 높은 관세, 보호무역, 수출보조금 지원, 지적재산권 약탈, 국가 주도 경제, 유치산업 보호 등등 현재 국제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정책과 제도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했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자신들이 개발도상국 시절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와는 정반대인 것들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한다. 선진국들의 이런 행위가 의도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든 그렇지 않든 현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자유무역, 자유방임주의적 정책과 제도들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국제사회와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진정으로 적합한 경제발전 정책과 제도를 다시 고민해야 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이 선진국 자신에게도 이익임을 인지해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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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 초판 서문 | 영문판 서문 

서론 부자 나라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1. 역사에서 배우다: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
2.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관해
3. 이 책의 독자들에게 

 

1부 경제 개발 정책 - 역사적 관점에서 본 산업 무역 기술 정책

 

1장 개발도상국 시절 현 선진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1 영국의 따라잡기 전략  | 2 미국의 따라잡기 전략 | 3 독일의 따라잡기 전략  | 4 프랑스의 따라잡기 전략  | 5 스웨덴의 따라잡기 전략  | 6 소규모 유럽 국가들의 따라잡기 전략  | 7 일본과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따라잡기 전략 

 

2장 선진국의 앞서가기 전략과 따라잡기 국가들의 대응 

1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 2 반독립 국가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 3 경쟁국들에 대한 앞서가기 전략 

 

3장 산업 개발 정책에 관한 몇 가지 신화와 교훈 

1 초기 경제 정책의 역사에 대한 신화와 사실  | 2 관세만이 능사는 아니다: 유치산업 보호의 다양한 모델  | 3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은 지나친 보호 정책을 사용하는가 

 

 

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통치 체제’

1장 선진국의 제도 발전 역사

1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  | 2 관료 제도와 사법 제도의 역사  | 3 재산권 제도의 역사  | 4 기업 지배 제도의 역사  | 5 금융 제도의 역사  | 6 사회 복지와 노동 제도의 역사 

2장 과거와 현재 개발도상국의 제도 발전 역사 

 

1 선진국의 제도 발전 역사 조감도  | 2 제도 발전을 향한 멀고도 험한 여정  | 3 과거와 현재의 개발도상국들을 비교해 보자 

 

 

3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 1장 경제 개발 정책을 다시 생각하다
• 2장 제도 발전을 다시 생각하다
• 3장 있을 수 있는 반론에 대해
• 4장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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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부자 나라들은 실제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른 사람이 그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 뒤를 이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수단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로, 매우 잘 알려진 교활한 방법이다. (중략) 보호 관세와 항해 규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이 감히 경쟁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산업과 운송업을 발전시킨 국가의 입장에서는 정작 자신이 딛고 올라온 사다리(정책, 제도)는 치워버리고 다른 국가들에게는 자유 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뒤늦게 자유무역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참회하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은 없을 것이다.

 

1부 경제 개발 정책 - 역사적 관점에서 본 산업 무역 기술 정책

 

영국이 자유 무역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화된 기술력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런 기술력 뒤에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된 높은 관세 장벽'이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19세기 중반에 발생한 영국 경제의 전반적인 자유화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해 이룩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감독 아래 진행된 고도의 관제 사건임에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또한 매우 점진적으로 자유무역체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마침내 - 강력한 산업력을 바탕으로 - 무역 자유화를 실시하고 자유 무역의 정당성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의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영국이 1860~1932년 동안에 실시했던 수준의 자유무역을 미국이 실시했던 적은 없다. 미국은 영국처럼 0퍼센트의 관세 방식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주의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지금도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은 자발적 수출 억제, 다자간 섬유 협정에 의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쿼터제, 농업 분야에 대한 보호와 지원금, 일방적 무역제재 등이다.

독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했다고 해서 독일이 자유방임주의에 기초한 경제 발전 방식을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프리드리히 빌헴름 1세와 프리드리히 대왕 시기의 프로이센은 새로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구하였는데, 그 방법으로는 보호관세와 독점권 인정 그리고 왕립 공장을 통한 저렴한 원료 공급 등의 전통적인 것들도 물론 사용되었지만, 더욱 중요한 방법은 주요 산업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선진국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사용했던 산업 무역 기술 ITT 정책들은 현 선진국들이 과거 사용했던 사업 무역 기술 ITT 정책보다 더욱 치밀하게 계획된, 보다 많은 액수의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였고, 현 선진국들과는 달리 수출 관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또 계속 지적해 왔듯이 수출용 원자재 및 기계 수입에 관한 관세 환급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많은 선진국들, 특히 영국에서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방법이다.

 

 

2부 제도와 경제 발전 - 역사적 관점에서 본 ‘바람직한 통치 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 번째 대안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역사에서 해답을 찾자는 것이다. 앞에서 '바람직한' 정책의 문제를 역사적 측면에서 다룬 것처럼, 제도 발전 분야에서도 선진국들의 근래의 상황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그 경우 개발도상국들은 새로운 제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들이 필요 없이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 사실은 제도 발전을 이루는 데에는 수세대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현 개발도상국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들을 즉각 또는 적어도 5~10년 이내에 수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현 선진국들의 근래의 주장은 자신들이 걸어온 제도 발전의 역사에 상반되는 행위이다.

 

3부 현대를 사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사다리 걷어차기'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소위 '바람직한' 정책과 제도들은 국제개발정책의 주도세력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20여 년 동안 공언된 성장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니 사실상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는 성장을 멈추었다.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발전 단계 및 그 밖의 제반 여건들에 더욱 알맞은 정책과 제도를 채택할 수만 있다면 이들은 1960년대나 1970년대와 같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결과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증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선진국들이 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이 새대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자면 선진국들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정책과 제도가 개발도상국의 보다 빠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재고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이 선진국들에게도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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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제 발전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확인하게 만드는 책이라 생각한다. 한 나라의 정책, 제도와 경제발전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